법령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8상,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99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00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9.12.1.(95),242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

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219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5년

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5209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6.2.1.(3),35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0년

6. 춘천지법 1990. 3. 9. 선고 87나142(본소), 143(독립당사자참여), 90나541(원고의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야소유권확인][하집1990(1),305]
   임야소유권확인
   부동산등기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89년

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7(4)민,107;공1990.1.15(864),1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